올리브 노무법인 로고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올리브 노무법인
24시간무료 상담

산재 칼럼

직종과 질병별로 공단이 무엇을 보는지, 공인노무사 장윤수가 직접 쓰고 검토합니다.

섬유공장 피부암 산재, 염색 작업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섬유공장 피부암 산재, 염색 작업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표 이미지, 염색 작업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글 요약 (세 줄 결론)

  • 해당되는 분: 섬유공장에서 염색·가공 일을 하다 피부암 판정을 받은 근로자.
  • 핵심 기준: 별표 3 제10호의 원인 물질이면 그 기준으로, 아니면 제13호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합니다.
  • 먼저 할 일: 다룬 염료·용제 이름과 병변이 처음 생긴 날을 적어 두기.

놓치기 쉬운 점

  • 섬유 염료·유기용제는 별표 3 제10호 피부암 원인 목록에 직접 없어 제13호로 판단받습니다.
  • 병변을 처음 본 날 찍어 둔 사진이 없으면 발병 시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암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가 정한 원인에 노출됐거나, 그 밖의 물질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별표 제13호).

공단은 다룬 물질, 노출 기간, 병변 부위, 발병 시점, 햇빛 같은 다른 원인을 함께 봅니다.

피부암 산재 판단 때 공단이 함께 보는 요소: 다룬 물질과 노출 기간, 병변 부위와 화학물질 접촉 부위, 진단 시점과 조직검사 결과, 햇빛 등 다른 원인

별표에 적힌 피부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별표 3 제10호 중 피부암이 적힌 항목만 옮겼고, 다른 암 기준은 담지 않았습니다.

노출 물질기준에 적힌 질병원문 조건근거
검댕폐암 또는 피부암노출되어 발생별표 3 제10호 사목
콜타르피부암10년 이상 노출같은 호 아목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피부암노출되어 발생같은 호 아목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노출되어 발생같은 호 자목
전리방사선피부의 기저세포암 등노출되어 발생같은 호 버목

섬유 염료나 유기용제는 이 표에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공장 피부암 산재는 대부분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받습니다.

피부암 산재 근거 법령 요지: 별표 3 제10호 사목·아목·자목, 별표 3 제13호, 시행령 제34조 제4항

섬유공장 일은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섬유공장에서는 염료, 유기용제, 접착제, 방부제 같은 화학물질을 날마다 손으로 만지게 돼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도 손등이나 팔에 작은 점처럼 시작된 병변이 끝내 피부암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만난 분들께 들은 처음 모습은 비슷했어요. 작은 점이나 사마귀 같은 것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 헐고 진물이나 피가 났다고 하셨어요. 햇빛을 오래 쬔 것도 아닌데 팔과 얼굴처럼 드러난 곳에 딱지가 되풀이해 생겼다는 분도 있었어요. 치료를 미루다 끝내 암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피부암 산재는 병명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공단 심사에서 개인적인 피부 질환이 아니냐, 햇빛 때문이 아니냐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모으느냐가 결과를 갈랐어요.

작업환경측정 자료, 화학물질을 다룬 내역, 근무 경력, 동료 진술을 함께 내어 업무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해요.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섬유공장별 근무 기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염색·가공 공정 이름과 다룬 염료·용제·접착제 이름
  •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기록
  • 병변을 처음 본 날 찍은 사진과 진료 기록, 조직검사 결과
  •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 연락처
피부암 산재 청구 전에 모아 둘 자료 확인표

햇빛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병변이 화학물질을 만진 부위와 겹치는지, 옥외 작업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내면 다른 원인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직업성 암의 다른 기준은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에 정리했고, 목록에 없는 직종이 제13호로 판단받는 다른 예는 택시기사 방광암 산재, 목록에 없는 직종도 가능할까?에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일했던 공장에서 쓰던 염료와 용제 이름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피부암 산재 오늘 할 일: 일했던 공장에서 쓰던 염료와 용제 이름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섬유 염료가 별표에 없으면 피부암 산재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제10호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주의: 제13호로 판단받을 때는 다룬 물질과 노출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시행 2026. 7. 1.)

검수 2026-11-21 공인노무사 장윤수

피부암 산재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회사가 나서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주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112조 제1항(시행 2026. 7. 1.)

검수 2026-11-21 공인노무사 장윤수

참고 근거

같은 질병의 다른 직종 글

같은 직종의 다른 질병 글

아직 같은 직종의 다른 글이 없습니다.

무료 상담